로그인
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법령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산경
1
한율
1
오늘
1
이수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훈
1
최종갑
1
이보상
1
박철수
1
김병철
1
강승범
1
문병상
1
김장식
1
문성탁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3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가합51469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1년
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82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067]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
민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행정대집행법
5.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993]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